추진 배경
VISION
안전한 SMR, 미래를 위한 규제기반 마련
Background of the Initiative
세계적으로 80여 개의 소형모듈원자로(SMR) 노형을 개발 중으로, 국내에서는 과기부‧산업부 주도로 고유노형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(i-SMR) 개발사업 추진
「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단」 (이하 ‘i-SMR사업단)에서는 ’25년까지 i-SMR 표준설계 개발을 완료한 후 ’26년 경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계획 중
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개발을 통한 예상 안전현안 해결을 위해 ’22년부터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추진
사업목표
중소형원자로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
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통해
표준설계인가 신청 등에 대응한 소형모듈원자로의 규제체계 적기 마련
경수형 SMR인허가 대비 규제체계 정비 및 예상 현안 해결을 위한 고유 규제기술 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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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SMR 안전규제체계, 규제전략 및 사전검토 신청 프로그램 개발
(안전규제 법령/체계 개발) SMR 설계특성 기반 국내 규제체계 적용성 분석 및 국제기구, 국외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SMR 고유 안전규제 체계 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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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안전현안 도출 및 해결을 위한 규제기술 개발
(안전현안 해결 규제기술 개발) SMR의 설계특성 관련 예상 안전현안 해결을 위한 규제기술 개발을 위해 SMR설계단계에서의 주요 설계요건 분석 및 고유 규제검증기술 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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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핵비확산 · 핵안보 측면의 SMR규제요건 개발 및 규제체계 구축
(핵비확산 · 핵안보 측면의 규제요건 개발 등) 설계단계 SMR의 핵비확산, 물리적 방호 및 사이버보안 측면의 위해도 분석 및 규제방향 개발
사업목적
경수형 SMR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개발을 통한 예상 안전 현안 해결 연구
전략목표
28년까지 경수형 SMR인허가 규제심사 등의 대비를 위한 규제체계 기반확보 및 예상현안 해결 중심의 규제현장 적용이 가능한 규제기술 개발
추진전략
SMR 규제체계 마련의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기술을 개발하고,
사전설계검토 과정에서의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수행
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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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기술 1
SMR 인허가를 위한 국내 규제 체계 개선(안) 개발
22년
23년
24년
25년
26년
27년
28년
SMR관련 규제 비전 및 전략(안)개발
SMR 규제체계 기본안(들) 개발
SMR 규제기술개발 국내외
동향분석 및 전략 수립 지원i-SMR 설계에 대한 기존 규제체계 적용성 검증 및 개선
i-SMR 사전설계검토 프로그램모니터링 및 개선
SMR 규제체계 초안 개발
국외 주요국 사전설계검토 도출 사례 분석 및 국내반영 검토
i-SMR 규제체계 적용성 검증 및 보완
잔여 현안에 대한 설계검토 및 규제체계 보완 반영 연구
범용(경수형) SMR 규제체계(안) 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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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기술 2
국내 경수로 기반 SMR 규제 검증을 위한 기술 개발
22년
23년
24년
25년
26년
27년
28년
i-SMR과 기존 노형과의 공통설계특성연구
(소형화 관련 반응도 제어, 비안전계통 및 공통원인고장 등)주요현안 국내외
해결사례연구i-SMR 소형화/모듈화 특성에 따른 안전성 평가방법론/검증기술 개발
규제검증기술 적용성 검토 및 보완
추가 규제현안 분석 및 i-SMR 심사지침 보완
심사과정에서 도출되는 추가 규제현안에 대한 규제검증기술 개발 및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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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기술 3
핵비확산 / 핵안보 측면의 SMR 규제 요건 개발 및 규제체계구축
22년
23년
24년
25년
26년
27년
28년
SMR 기준시설 연구 및 설계 정보 분석
SMR 설계단계 보안(Security By Design) 고려사항
물리적방호, 사이버보안 규제전략
수출통제 심사체계 구축
핵물질 검증장비 부합성 검토
안전조치 부합성 검토 및 SMR 적용방안 개발
i-SMR 물리적 건전성 검증 평가 기술 개발
(M&S요구사항, 시험방법, 시험계획, 시험에 관한 검증 포함)i-SMR 사이버보안 규제 범위 및 방법론 구축
i-SMR 핵안보 규제 기준안 개발
핵물질 검증장비 적용안 검토 및 보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