VISION

안전한 SMR, 미래를 위한 규제기반 마련

추진 배경

Background of the Initiative
We strive for a better future

i-SMR 은 ’26년 초 표준설계인가 신청, ’29년 건설허가신청, ’34~’35년 모듈별 건설완료 및 운영개시를 목표로 함


기존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은 경수형 SMR 표준설계인가 심사 적기대응이 목표로 이외에도 건설 · 운영 · 해체 · 방재 · 방호를 포함하는 SMR 전주기 안전규제를 위한 규제요건 및 검증기술 마련 필요

사업목표

소형모듈원자로 건설 · 운영 · 해체 및 방재 · 방호 등
전주기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
규제체계 정비 및 규제기술개발

국외원전 규제환경 변화 및 경수형 SMR 전주기 규제 수요 대비 규제체계 정비 및 규제기술 확보

  • 01. 경수형 SMR 전주기 안전심사 규제체계 기반 구축

    (안전검사 체계/기술 개발) SMR 고유설계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심사(건설·운영허가 등)를 위한 규제체계, 검증기술 및 검토 프로세스 등 개발

  • 02. 경수형 SMR 전주기 안전검사 규제체계 기반 구축

    (안전검사 체계/기술 개발) SMR 고유설비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검사(사용전검사, 공급자 검사 등)를 위한 규제체계, 검증기술 및 검토 프로세스 등 개발

  • 03. 핵비확산 · 핵안보 측면의 경수형 SMR 전주기 규제체계 기반 구축

    (핵비확산 · 핵안보 측면의 체계/기술 개발) SMR 핵비확산·핵안보 분야 전주기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체계, 검증기술 및 검토 프로세스 등 개발

사업목적

경수형 전주기 SMR 안전규제체계 정비 기반 구축 및 예상 안전현안 대응을 위한 규제검증기반기술 개발

전략목표

경수형 SMR 전주기 규제수요 적기 대응을 위한 규제체계 기반 확보 및 예상현안 해결 중심의 규제검증기술 개발

추진전략

SMR 전주기 규제수요에 특화된 목적형 R&D로 추진하되, 국내 건설·운영계획 유동성을 고려한 탄력적 규제 R&D 추진

SMR 전주기 규제체계/기술/기술중립적 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단계적 규제기술 확보 및 개발기술의 적용성 검토

장기 규제수요를 고려한 다각적인 R&D 투자전략 및 예상 규제현안 관리(도출/해결)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