VISION

안전한 SMR, 미래를 위한 규제기반 마련

추진 배경

Background of the Initiative
We strive for a better future

국〮내외 개발 중인 비경수형 SMR은 기 존 경수로와 근본적으로 다른 설계특성 및 다양한 목적의 활용이 예상됨


비경수형 SMR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포 용적 규제체계 등 법령, 고시, 규제지침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규제체계 개선(안)을 도출하고 노심/계통안전성 평가를 위한 검증평가체계 등 안전성 확인 및 규제체 계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필요

사업목표

고온가스로 및 용융염원자로 등
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의 인허가
적기 대응을 위한 규제기술개발

비경수형 SMR 인허가 규제 수요 대비 규제체계 및 규제기술 개발

  • 01. 비경수형 SMR 규제체계 및 안전기술기준 구축

    (비경수형 SMR 규제체계 및 안전기술기준(안) 개발) 현행 규제체계 기반 비경수형 SMR 인허 가 심사를 위한 규제체계, 안전기술기준 정비(안 및 노형 구분없이 공통 적용이 가능한 기술포용 적 규제체계 개발을 통해 비경수형 SMR 제도정 비 기반 마련

  • 02. 비경수형 SMR 규제기반기술 개발

    (비경수형 SMR 규제기반기술 개발) 국내 개발중 인 비경수형 SMR 설계특성을 검토를 통해 노형별 예상 안전현안을 도출하고, 안전성 검증을 위한 노 심안전성·계통안전성 검증기술 확보

  • 03. 비경수형 SMR 원자력통제 규제체계 및 규제기반기 술 개발

    (비경수형 SMR 원자력통제 규제체계 및 규제기 반기술 개발) 다양한 비경수형 SMR 원자력통제 분 야 규제수요에 대비하여 노형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포용적인 원자력통제 규제체계 및 규제기반기술 마련

사업목적

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인허가 규제 체계 기반 구축

전략목표

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국내 안전규 제체계(안) 및 관련 규제검증기술 개발을 통해 비경수형 SMR 규제체계 기반 마련

추진전략

비경수형 SMR 규제수요에 특화된 목적형 R&D로 추진하되, 국내 기술개발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규제 R&D 추진

비경수형 SMR 규제체계/기술기준/안전성평가 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단계적 규제기술 확보 및 개발기술의 적용성 검토

예상 규제수요를 고려한 다각적인 R&D 투자전략 및 잠재적 규제현안 관리 (도출/해결)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