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25년도 신규과제(안)
| 과제명 | 수행기관 | 수행기간 | 예산(억원) | 주요 연구 내용 |
|---|---|---|---|---|
| 경수형 SMR 전주기 안전심사 규제검증기술 개발 | 규제전문기관 | ‘25~’32 (3+3+2) | 76.0 |
부지 적절성, 방사선 환경영향 등을 포함한 국내 안전심사 관련 현행 규제기준 및 심사지침에 대한 경수형 SMR 적용성 및 격차 분석 연구 안전심사 관련 규제기준 및 지침(심사지침 등)에 대한 상세 격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경수형 SMR 건설·운영·PSR·계속운전·해체승인 등 관련 예상현안 별 규제입장 및 규제기준 신설방안 연구 |
| 60년 초과 설계수명 특성 규제현안 해결방안 연구 | 산·학·연 | ‘25~’27 | 11.0 |
경수형 SMR 설계수명 특성을 고려한 인허가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및 국내 적용성 분석 등 60년 초과 설계수명에 대한 내환경검증, 60년 이하 적용 구조물‧계통‧기기에 대한 유지보수, 교체계획 등을 고려한 설계수명 적정성 등 규제현안 대응 방법론 개발 |
| 경수형 SMR 방사선비상계획 규제현안 해결방안 연구 | 산·학·연 | ‘25~’27 | 11.0 |
국외 SMR 노형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 평가관련 규제사례 비교·분석 및 국내 적용성 검토 방사성물질 누출량, 선량분석모델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평가 방법론 연구 등 |
| 경수형 SMR 전주기 안전검사 규제검증기술 개발 | 규제전문기관 | ‘25~’32 (3+3+2) | 76.0 |
경수형 SMR 전주기 안전검사 관련 국외 규제기준·지침 분석 및 프로세스 분석‧비교 사용전·정기·공급자등·품질보증검사 등 관련 규제기준 및 지침(검사지침 등)에 대한 상세 격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경수형 SMR 사용전·정기·공급자등·품질보증검사 등 관련 예상현안 별 규제입장 및 규제기준 신설방안 연구 |
| 경수형 SMR 안전검사 규제현안 해결방안 사전연구 | 산·학·연 | ‘25~’26 | 7.0 |
국외 SMR 선도국 사용전검사, 정기검사, 공급자 검사, 품질보증검사 규제사례조사 및 분석 피동안전계통(비상노심, 보조급수, 격납용기냉각계통 등)에 대한 사용전검사, 정기검사 방법론 개발 규제관리대상 비안전등급기기에 대한 품질보증, 공급자검사 방법론 개발 |
| 경수형 SMR 전주기 원자력통제 규제검증기술 개발 | 규제전문기관 | ‘25~’32 (3+3+2) | 73.0 |
SMR 전주기 안전조치 관련 대형 원자로 안전조치 규제기준 대비 격차분석, 개선방안 수립 계량관리규정, 국제규제물자 보고 등 현안을 고려한 관련 법령 및 고시 등 제도개선 방향 및 검사지침서 개선방안 연구 |
| 물리적방호 측면의 경수형 SMR 규제 방법론 개발 | 산·학·연 | ‘25~’27 | 11.0 |
운전 특성 기반 물리적방호 요건 도출 및 평가 방법론 개발 건설·운영단계 물리적방호 평가기술(원자로 및 핵심구역 위치, 침입·차단탐지 시스템, 출입통제, 무인비행장치, 핵물질 운송 등) 개발 |
